정보공개청구 방법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또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 구술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서식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햐 합니다.

청ㅇ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01.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탛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02.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03.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으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시청·열람, 사본·출력물 제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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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다운로드

「정보공개 위임장」 다운로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