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반 개설이유

1. 제주대의 위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을 평가하는 측정요소로 취업률을 보는 것이 아닌 사법고시 합격 학부비율, 입법고시 합격 학부비율, 회계사, 행정고시 등으로 학교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사법고시가 2017년도에 폐지가 됨에 따라 로스쿨 합격한 학부비율로 대학평가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로스쿨 준비반을 개설하여 제주대 학생을 많이 보내는 것이 제주대의 위상을 올리는 길인 것입니다.

2. 제주대의 로스쿨을 생각하는 고성적의 학생들이 유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다수 고등학생인 경우, 사회적인 대학인지도와 입학 점수결과를 통하여 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생각하는 고등학생인 경우 로스쿨이 존재하는 대학만을 염두해 둘 것이며, 그 학부출신이 로스쿨을 몇 명이 들어갔나를 평가하여 대학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로스쿨 준비반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제주대 학생이 로스쿨에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러한 학생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고성적의 학생들의 유입의 결과로 대학의 경쟁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3. 타 대학들이 현재 로스쿨 준비반을 개설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와 전북대의 경우를 들자면, 두 학교 모두 입학한 학생부터 대학교에서 케어하는 공공인재학부를 개설하여 로스쿨과 행정고시에 유리하도록 법학적성시험, 행정고시의 각 과목, 논술 등의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숙명여대 로스쿨 준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인 경우, 자신의 학교에 로스쿨이 존재하지 않아 로스쿨 입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올해에는 18명이라는 합격자 수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18명이라는 수는 대단한 수인데, 로스쿨이 존재하는 제주대 3명, 충남대 7명, 인하대 13명을 비교해보자면 놀라운 결과입니다. 앞에 거론된 대학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한양대, 영남대 등이 로스쿨 준비반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4. 제주도에 정착하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대 로스쿨 설립 취지는 제주 지역의 법조 인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대 로스쿨에 학부 비율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주대 로스쿨 학부비율을 보자면, 95%가 타학교 생이고 5%가 제주대 학생입니다. 이러한 비율이 가져오는 결과는 타학교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타 지역에 떠나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제주도에 정착하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대 로스쿨의 잘못이 아닌 것이 제주대학생과 타학교생이 로스쿨 입시에 스펙측면에서 타학교학생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제주대학생을 뽑지 못하는 것이라 제주대 로스쿨 잘못 또한 아닙니다. 잘못은 제주대학생의 실력 문제로 기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은 제주대 학부생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수단이 로스쿨 고시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