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자료실

청탁금지법 사례 해석자료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1-04 00:00:00 ·조회수 : 71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주요사례에 대한

해석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코너(www.moe.go.kr > 국민참여·민원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 자료실)

첨부파일 1.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결과

2. "제자 취업추천도 위법" 언론보도에 대한 권익위 입장

3. "결혼식 주례" 언론보도에 대한 권익위 입장

· 첨부 #1 : 15.0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결과.hwp (176 KBytes)

· 첨부 #2 : 15.1 제자 취업추천.hwp (181 KBytes)

· 첨부 #3 : 15.2 결혼식 주례(한국경제_ `16.10.20).hwp (19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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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자료실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Q&A 사례..	1	총무과	2016-10-10	294
21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Q&A 사례..	1	총무과	2016-10-10	295
2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3	총무과	2016-10-05	272
19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3	총무과	2016-10-05	269
18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권익..	1	총무과	2016-10-03	295
17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수정	1	총무과	2016-10-03	291
16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16.9.22.)	1	총무과	2016-10-03	246
15	우편 또는 두고간 선물 및 보바일선물 반환 방법..	1	총무과	2016-10-03	287
14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경조사비 반환기준 등 수정)..	1	총무과	2016-10-03	275
13	우편 또는 두고간 선물 및 보바일선물 반환 방법..	1	총무과	2016-10-03	284
12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경조사비 반환기준 등 수정)..	1	총무과	2016-10-03	273
11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6.9...	1	총무과	2016-10-03	283
10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16.9.22.)	1	총무과	2016-10-03	256
9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권익위, '16.9.12.)..	1	총무과	2016-10-03	242
8	청탁금지법 해설집(권익위, '16.7.22.)	1	총무과	2016-10-03	277
7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학교 및 학교법인용)..	1	총무과	2016-10-03	299
6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수정	1	총무과	2016-10-03	284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권익..	1	총무과	2016-10-03	297
4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6.9...	1	총무과	2016-10-03	278
3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권익위, '16.9.12.)..	1	총무과	2016-10-03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