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273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31페이지 / 현재 99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689 | 일반 | 2학기 교양(목89) 세계화와글로벌교육(Pass/Fail) 신.. | 2 | 관리자 | 2014-07-28 | 1008 |
| 688 | 일반 | 추가접수중! 4차 외국어특별강좌! | 외국어교육원 | 2014-07-28 | 670 | |
| 687 | 일반 | 공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학전공역량강화 교과.. | 1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4-07-28 | 519 |
| 686 | 일반 | 2014 LINC 산업체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공고문..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7-28 | 682 |
| 685 | 일반 |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 수의사(계약직) .. | 4 | 취업 전략본부 | 2014-07-28 | 614 |
| 684 | 일반 | 2014년 제2학기 JNU Ambassador 선발모집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4-07-28 | 1644 |
| 683 | 일반 |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2학기 입주학생 추가모집 공고.. | 2 | 학생생활관 | 2014-07-28 | 1528 |
| 682 | 일반 | 진성기 관장, '50년 모은' 소장품 기증 | 1 | 홍보출판문화원 | 2014-07-28 | 1023 |
| 681 | 일반 | 2014년 제2학기 JNU Ambassador 모집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4-07-28 | 1119 |
| 680 | 일반 |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사서서기보 1명) 경력경쟁채용.. | 1 | 총무과 | 2014-07-27 | 1213 |
| 679 | 일반 | [LINC사업단]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직무 자격증 .. | 2 | 취업 전략본부 | 2014-07-25 | 1007 |
| 678 | 일반 | 2014년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연수생 모집.. | 2 | 취업 전략본부 | 2014-07-25 | 804 |
| 677 | 일반 | 2014년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전문인력양성과정 연수생.. | 2 | 인문대학 | 2014-07-24 | 1105 |
| 676 | 봉사 | 대학생자원봉사자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24 | 1221 |
| 675 | 행사 | 제15회 경찰문화대전 공고 | 2 | 관리자 | 2014-07-23 | 595 |
| 674 | 일반 | [7/22 수정]2014학년도 2학기 생활관비 납부 안내(1학.. | 1 | 학생생활관 | 2014-07-23 | 1248 |
| 673 | 일반 | 제주의소리 제8회 제주10대 문화 UCC공모전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23 | 546 |
| 672 | 봉사 | 사랑의 열매 대학생 봉사단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23 | 1068 |
| 671 | 봉사 | 학습도우미 자원봉사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23 | 1416 | |
| 670 | 일반 | [추가 접수! 오늘 마감!] 기업이 채용 시 원하는 바로..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7-22 | 933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