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289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31페이지 / 현재 990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834 | 일반 | [Teaching Tips 1] 플립러닝 | 1 | 기초교육원 | 2014-09-16 | 672 |
| 833 | 일반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전임연구원 모집공고.. | 1 | 법학전문대학원 | 2014-09-16 | 565 |
| 832 | 봉사 | 한국장학재단 5기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근로장학..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9-16 | 776 | |
| 831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식재료 전자입찰 공고.. | 2 | 학생생활관 | 2014-09-16 | 640 | |
| 830 | 일반 | ★강의의 진수를 담아내는 티칭포트폴리오!!★.. | 1 | 기초교육원 | 2014-09-15 | 504 |
| 829 | 일반 | KT 하반기 공채 채용설명회 개최(제주포함).. | 취업 전략본부 | 2014-09-14 | 744 | |
| 828 | 일반 | ★2014.2학기 학습공동체 모집 연장합니다★.. | 2 | 기초교육원 | 2014-09-12 | 835 |
| 827 | 일반 | 추석 연휴 다음날(9월 10일) 휴업, 휴무 안내.. | 관리자 | 2014-09-12 | 1629 | |
| 826 | 봉사 |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 6.. | 5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9-12 | 2531 |
| 825 | 봉사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6기 참여 모집 기간 연장..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9-12 | 1187 | |
| 824 | 일반 | 火.공.비 2탄 - 내 미래를 바꿀 시간경영법.. | 1 | 기초교육원 | 2014-09-11 | 703 |
| 823 | 일반 | KT 하반기 공채 채용설명회 개최 | 취업 전략본부 | 2014-09-11 | 710 | |
| 822 | 일반 | 2014 가을학기 한국어 도우미 합격자 발표.. | 국제교류본부 | 2014-09-11 | 1242 | |
| 821 | 봉사 | 대학생 봉사활동자 모집 - 절 건축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9-11 | 781 | |
| 820 | 일반 | 제주지역 청년구직자 누구나 신청가능(선착순 모집).. | 2 | 취업 전략본부 | 2014-09-06 | 1436 |
| 819 | 일반 | 나의 기초수학 실력을 향상시키자!! 수학 일취월장 프.. | 2 | 기초교육원 | 2014-09-05 | 894 |
| 818 | 봉사 | 대학생 자원 봉사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9-05 | 896 |
| 817 | 일반 | 심폐소생술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 1 | 관리자 | 2014-09-04 | 778 |
| 816 | 일반 | 추석연휴 도서관 야간버스 결행 알림 | 중앙도서관 | 2014-09-04 | 699 | |
| 815 | 일반 | 경상대학 고시반 신입생 모집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9-04 | 1060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