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207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30페이지 / 현재 933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958 | 일반 | 2015. 교양교육과정 부분개편 공청회 안내..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9-18 | 303 |
| 1957 | 일반 | [취업특강] 세계 10대 스타트업 '스포티파이' 디렉터 .. | 1 | LINC사업단 | 2015-09-18 | 304 |
| 1956 | 일반 | (특성화) 환경공학과 취업특강(9.22) | 기획평가과 | 2015-09-18 | 239 | |
| 1955 | 일반 | 자기주도학습력 강화 워크숍 2탄~!! 스토리텔링 프레..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9-18 | 233 |
| 1954 | 봉사 |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9-18 | 462 | |
| 1953 | 봉사 | 낮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9-18 | 535 | |
| 1952 | 봉사 |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9-18 | 254 | |
| 1951 | 일반 | 2016학년도 1학기 해외 파견 교류수학생 선발결과 알.. | 1 | 국제교류본부 | 2015-09-17 | 1463 |
| 1950 | 일반 | 2016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파견 교류수학생 추가(2차.. | 2 | 국제교류본부 | 2015-09-17 | 1616 |
| 1949 | 봉사 |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9-17 | 288 |
| 1948 | 일반 | [오늘] 예금보험공사 취업준비하시는 분!! 오세요!!..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9-16 | 338 |
| 1947 | 일반 | UCC 공모전 특강 신청하세요! [금요일 1시]..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9-16 | 175 |
| 1946 | 일반 | 제3회 외국인 유학생의 날 기념 문화예술제 개최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5-09-16 | 291 |
| 1945 | 일반 | (넥슨 기업방문교육) NXC사옥에 가다 !!!! 생생한 기..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9-16 | 381 |
| 1944 | 일반 | [모집기간연장안내] 혼디모앙 멘토링과 모다들엉 북적..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9-16 | 350 |
| 1943 | 일반 | (특성화) 철학과 전문가 초청 특강(9.22.).. | 기획평가과 | 2015-09-15 | 289 | |
| 1942 | 일반 |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 워크숍 1~2탄!!..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9-15 | 210 |
| 1941 | 일반 | 제주대학교의 날 with 제주유나이티드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9-15 | 474 | |
| 1940 | 일반 | 제주대학교 제13기 홍보대사 합격자 발표.. | 홍보출판문화원 | 2015-09-15 | 859 | |
| 1939 | 일반 | 2015학년도 제4회 모의토익 접수 안내 | 외국어교육원 | 2015-09-15 | 397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