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233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30페이지 / 현재 922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78 | 일반 | 특성화 인력양성 mini-MBA 교육 알림 | 1 | LINC사업단 | 2015-12-09 | 356 |
| 2177 | 일반 | 2015학년도 동계방학 중국자매대학 단기파견 교류수학.. | 1 | 국제교류본부 | 2015-12-08 | 853 |
| 2176 | 일반 |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12-08 | 244 |
| 2175 | 일반 | [학생상담센터] 열린상담실 12월 22일(화) 무료 심리..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12-08 | 239 |
| 2174 | 일반 | 제주 창조경제 탐방단 모집 안내 | 관리자 | 2015-12-08 | 495 | |
| 2173 | 일반 | 수도권 취업집중지도 프로그램 안내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12-08 | 350 |
| 2172 | 일반 | 2016년 상반기 채용시즌 대비 수도권 취업집중지도 프..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12-08 | 378 |
| 2171 | 일반 | 2016-2017 브루나이정부초청장학생 모집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5-12-07 | 364 |
| 2170 | 일반 | [공학교육혁신센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융복합기술.. | 1 | 공학교육 혁신센터 | 2015-12-07 | 221 |
| 2169 | 일반 | [학생상담센터] "토닥토닥 마음챙김" 힐링상담캠프 참..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12-07 | 275 |
| 2168 | 일반 | [교수법워크숍]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진단!..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12-07 | 213 |
| 2167 | 일반 | 겨울방학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참여 고등학생.. | 3 | 기초교양교육원 | 2015-12-07 | 270 |
| 2166 | 일반 | (특성화)사회학과 전문가 초청 특강(12.7).. | 기획평가과 | 2015-12-07 | 215 | |
| 2165 | 계약현황(11월) | 1 | 재정과 | 2015-12-07 | 218 | |
| 2164 | 일반 | 2015 JDC 사랑나눔 초등 영어캠프 일반참가자 모집 공.. | 2 | 외국어교육원 | 2015-12-04 | 338 |
| 2163 | 일반 | 2016.2.29자 정년퇴직자 정부포상 대상자 알림.. | 교무과 | 2015-12-04 | 345 | |
| 2162 | 일반 | [특성화]글로벌 커리어 레벨업 영국 해외연수 프로그..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12-04 | 1278 |
| 2161 | 일반 | 2015 하반기 현대자동차 영업인턴 공개채용 안내 (제.. | 취업 전략본부 | 2015-12-04 | 445 | |
| 2160 | K-MOOC를 위한 KOCW 콘텐츠 변환개발 용역 전자입찰(g.. | 2 | 정보통신원 | 2015-12-04 | 466 | |
| 2159 | 봉사 | 2016년 코이카 ODA청년인턴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12-04 | 1277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