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25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31페이지 / 현재 915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323 | 행사 | 제주유나이티드 대학생 커뮤니티 JUMP 1기 모집..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2-17 | 319 |
| 2322 | 봉사 | 2016 장애가정청소년‘성장 멘토링' 멘토 모집..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2-17 | 458 |
| 2321 |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자입찰공고(수산물).. | 2 | 생활협동조합 | 2016-02-17 | 400 | |
| 2320 | 봉사 |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2-17 | 252 |
| 2319 | 일반 | 2016학년도 제1학기 JNU Ambassador 모집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6-02-16 | 1243 |
| 2318 | 행사 | 서울시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과제 공모.. | 2 | 관리자 | 2016-02-16 | 128 |
| 2317 | 행사 | 창원문화재단 CI개발 공고 | 1 | 관리자 | 2016-02-16 | 112 |
| 2316 | 일반 | [기초교양교육원]대학생멘토링 전공飛上 모집안내..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2-16 | 375 |
| 2315 | 행사 | 교육부 정책 월간지 명예기자단 모집 | 1 | 관리자 | 2016-02-16 | 181 |
| 2314 | 일반 | 2016년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연수 대상자 선발계.. | 3 | 국제교류본부 | 2016-02-15 | 657 |
| 2313 | 일반 | [평생교육원]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강생 추가 모집 안.. | 2 | 평생교육원 | 2016-02-15 | 477 |
| 2312 | 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2-15 | 728 |
| 2311 | 일반 | [기초교양교육원] 대학생멘토링사업 전공飛上 모집안..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2-12 | 657 |
| 2310 | 일반 | 취업동아리 JIBC 2016학년도 신입회원 모집.. | 취업 전략본부 | 2016-02-12 | 722 | |
| 2309 | 일반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약리학교실) 연구조교 모집 공..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2-12 | 528 |
| 2308 | 일반 | 컴퓨터 비전공학생 및 전공학생을 위한 IT 복수전공 .. | 2 | 관리자 | 2016-02-12 | 717 |
| 2307 | 일반 | [LINC] 2016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팀 신청안내.. | 3 | LINC사업단 | 2016-02-12 | 721 |
| 2306 | 일반 | [WISET] 여대학(원)생 연구팀제 지원사업 연구팀 모집..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6-02-12 | 335 | |
| 2305 | 봉사 | 대학생 봉사단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2-11 | 589 |
| 2304 | 일반 | KCTV 설특집 챌린지퀴즈챔프 외국인편 제주대 유학생 .. | 1 | 국제교류본부 | 2016-02-05 | 789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