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294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1031페이지 / 현재 904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555 월드프렌즈 IT봉사단 사업설명회 안내 학생복지과(학생) 2016-04-12 447
2554 2016학년도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 신규장학생.. 2 학생복지과(장학) 2016-04-12 544
2553 2016 대학 혁신방안 아이디어 공모 안내(기간 연장).. 2 관리자 2016-04-12 964
2552 제주광역치매센터 개소식 안내 1 관리자 2016-04-12 191
2551 제6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공모 안내.. 2 관리자 2016-04-12 159
2550 월드프렌즈 32기 하계 청년봉사단 단원 모집 안내.. 1 학생복지과(학생) 2016-04-12 545
2549 HRA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2 취업 전략본부 2016-04-11 663
2548 2016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관리자 2016-04-11 127
2547 2016년 안보사랑 콘테스트 개최 안내 2 관리자 2016-04-11 403
2546 2016년 글로벌 인재양성 호주 해외인턴십 연수생 모집.. 1 취업 전략본부 2016-04-11 852
2545 JDC 제10회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디즈니월드) .. 취업 전략본부 2016-04-11 1316
2544 16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 1 관리자 2016-04-11 445
2543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생화학교실) 연구조교 모집 공.. 1 관리자 2016-04-11 355
2542 제2회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작품공모 및 시낭송대.. 2 관리자 2016-04-11 115
2541 김천시 관광·농특산물 홍보UCC 공모전 안내.. 2 관리자 2016-04-08 133
2540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학생복지과(학생) 2016-04-08 389
2539 2016학년도 상반기 기업별 맞춤형 면접 가이드 프로그.. 1 취업 전략본부 2016-04-07 413
2538 2016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 2 학생복지과(장학) 2016-04-07 288
2537 (국립국제교육원) 2016 한일 학술 문화 및 청소년교류.. 1 국제교류본부 2016-04-07 641
2536 2016년 K-Move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취업 전략본부 2016-04-07 597

... 901 902 903 904 905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