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747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6페이지 / 현재 795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4839 | 행사 | 【아라뮤즈홀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모집 안내】.. | 경영사업단 | 2017-08-28 | 176 | |
4838 | 일반 | 2017학년도 2학기 외국인유학생 글쓰기튜터 모집.. | 1 | 국제교류본부 | 2017-08-28 | 386 |
4837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8월 4주차 | 중앙도서관 | 2017-08-28 | 200 | |
4836 | 일반 | [WISET] 여성 이공학도를 위한 현장실무 기초 - 2학기.. | 1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7-08-28 | 173 |
4835 | 일반 | [ WISET ] 전공융합과 여성과학기술인 - 2학기 일반선.. | 1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7-08-28 | 186 |
4834 | 일반 | 2017학년도 2학기 심폐소생술교육 참여자 모집.. | 1 | 건강증진센터 | 2017-08-28 | 236 |
4833 | 일반 | 2017학년도 제4차 외국어특별강좌 안내 | 1 | 외국어교육원 | 2017-08-28 | 400 |
4832 | 일반 | 2017년도 결핵검진 및 감염병 예방 캠페인 안내.. | 2 | 건강증진센터 | 2017-08-28 | 186 |
4831 | 일반 | 【아라뮤즈홀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모집 안내】.. | 경영사업단 | 2017-08-28 | 741 | |
4830 | 일반 | 차량출입통제시스템 부스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 | 1 | 총무과 | 2017-08-28 | 1266 |
4829 | 일반 | 문화광장, 생각을 이끄는 문(問) 특강 알림.. | 1 | 교육혁신본부 | 2017-08-28 | 232 |
4828 | 일반 | 2017학년 2학기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CEO 및 .. | 2 | 제주대학교 | 2017-08-28 | 512 |
4827 | 행사 | ㅁㄴㅇ | 제주대학교 | 2017-08-28 | 75 | |
4826 | 행사 | 제2회 수산사원을 부탁海! 손수제작물(UCC) 공모전 안.. | 2 | 제주대학교 | 2017-08-28 | 113 |
4825 | 일반 | 스마트관광ICT융합 기술코스 & 디자인코스 비교과 수.. | 3 | 공학교육혁신센터 | 2017-08-26 | 397 |
4824 | 일반 | SW개발자를 위한 멀티디바이스 UI/UX 교육과정 교육생.. | 2 | 공학교육혁신센터 | 2017-08-26 | 124 |
4823 | 일반 | 『제주신화월드 청년 아카데미』과정 모집 안내.. | 4 | 경상대학 | 2017-08-25 | 360 |
4822 | 일반 |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관련사항 알림 | 1 | 제주대학교 | 2017-08-25 | 160 |
4821 | 일반 | 자유학기제 대학생 멘토 모집 | 2 | 교육혁신본부 | 2017-08-25 | 568 |
4820 | 일반 | 2017학년도 제4차 외국어특별강좌 안내 | 1 | 외국어교육원 | 2017-08-25 |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