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631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5페이지 / 현재 742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5879 | 일반 | [국제교류본부] 2018학년도 1학기 외국인유학생 한국.. | 2 | 국제교류본부 | 2018-05-04 | 956 |
5878 | 일반 | 2018년 제4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전입희망자 모집.. | 1 | 총무과 | 2018-05-04 | 806 |
5877 | 일반 |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모집 안내 | 1 | 진로취업과 | 2018-05-04 | 569 |
5876 | 일반 | 대학 발간 도서 무료 나눔 행사 | 3 | 홍보출판문화원 | 2018-05-04 | 647 |
5875 | 계약현황(2018. 4월) | 1 | 재정과 | 2018-05-04 | 341 | |
5874 | 일반 | 문화광장, 영화 <재심>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 | 1 | 교육혁신본부 | 2018-05-03 | 396 |
5873 | 일반 | 제2차 외국어특별강좌(4/30~6/5) 추가접수!.. | 1 | 외국어교육원 | 2018-05-03 | 227 |
5872 | 일반 | 2018년도 국비유학(연수) 선발공고 알림.. | 4 | 국제교류본부 | 2018-05-03 | 981 |
5871 | 일반 | 무선망 분리 작업에 따른 무선인터넷 서비스 일시 중.. | 제주대학교 | 2018-05-03 | 379 | |
5870 | 일반 | 2018. 경상대 고시반 입반생 모집 공고 | 1 | 진로취업과 | 2018-05-03 | 996 |
5869 | 행사 | 제1회 우리도시도감 - 교육자원활동가(퍼실리테이터) .. | 2 | 제주대학교 | 2018-05-03 | 172 |
5868 | 행사 |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5월 가정의달 행사.. | 1 | 제주대학교 | 2018-05-03 | 201 |
5867 | 행사 | 2018 수원학 콘텐츠 공모전 안내 | 2 | 제주대학교 | 2018-05-03 | 96 |
5866 | 행사 | 제3회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안내.. | 3 | 제주대학교 | 2018-05-03 | 86 |
5865 | 일반 | 2018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프로.. | 3 | 국제교류본부 | 2018-05-02 | 1729 |
5864 | 일반 | 【교육혁신본부】AM-PM 진로캠프(5/4 or 5/11) 참여자.. | 1 | 교육혁신본부 | 2018-05-02 | 382 |
5863 | 행사 | 태화관길 3.1 운동 100주년 독립선언 기념광장 명칭 .. | 2 | 제주대학교 | 2018-05-02 | 22 |
5862 | 행사 | 제주 광역치매센터 치매교육 연구참여자 모집.. | 1 | 제주대학교 | 2018-05-02 | 110 |
5861 | 행사 |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어르신 ICT선도자」 .. | 1 | 제주대학교 | 2018-05-02 | 168 |
5860 | 행사 | 2018 년 제 9 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 2 | 제주대학교 | 2018-05-02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