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822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목록으로

전체

일반

봉사

행사

자료실

총 1038페이지 / 현재 699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6797	일반	[한컴MDS] "임베디드 시스템 SW 개발자 양성과정..	1	진로취업과	2018-10-24	522
6796	일반	글로벌공공외교 청년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	2	제주대학교	2018-10-24	435
6795	일반	중앙도서관 정전 알림(2018.10.27.토)		중앙도서관	2018-10-24	259
6794	일반	2018학년도 제5차 외국어 특별강좌 (10/29~11/3) 안내..	3	외국어교육원	2018-10-24	312
6793	일반	학생정신건강 상담 안내-2018.10.24.(수) 10:00~14:00..		건강증진센터	2018-10-24	368
6792	행사	제25회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및 제9회 민간자격 원..	2	제주대학교	2018-10-23	269
6791	행사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명칭 공모 안내..	1	제주대학교	2018-10-23	138
6790	일반	[평생교육원] 드론·코딩지도자 양성과정 모집 안내..	2	평생교육원	2018-10-23	303
6789	일반	(건강증진센터)체성분 검사 중지 안내-2018. 10. 24.(..		건강증진센터	2018-10-23	202
6788	일반	2018 인문도시 지원 사업 '인문 체험' 참가자 모집 안..	1	제주대학교	2018-10-23	329
6787	일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1	학생생활관	2018-10-23	203
6786	일반	청춘을 위해 쏜다! [2018 청춘트럭]	1	진로취업과	2018-10-23	693
6785	일반	2019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	3	제주대학교	2018-10-23	1052
6784	일반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가구 PROJECT 소확행..		진로취업과	2018-10-23	269
6783	일반	제주지역 교육훈련소식지 제5호 '일과 사람, JEJU' 발..	2	진로취업과	2018-10-23	334
6782	행사	특허심판원 단체견학 프로그램 이용 안내..		제주대학교	2018-10-23	285
6781	행사	2018년 임시 제18회 해기사시험 시행 안내..	1	해양과학대학	2018-10-23	237
6780	봉사	[서궈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의 김장나누기 자원..	2	제주대학교	2018-10-23	508
6779	행사	제7회 KNDA 학술논문상 공모 안내	1	제주대학교	2018-10-22	98
6778	행사	평택시 음식문화 경연 대회 개최 안내	1	제주대학교	2018-10-22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