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676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6페이지 / 현재 67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19392 | 일반 |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KF 글로벌 챌린저 아카데미 .. | 5 | 국제교류본부 | 2024-03-07 | 1806 |
19391 | 일반 |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이용 안내 | 건강증진센터 | 2024-03-07 | 1067 | |
19390 | 일반 | 2024학년도 건강증진센터 이용 안내 | 건강증진센터 | 2024-03-07 | 806 | |
19389 | 일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024 여대학원생 공학..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07 | 925 |
19388 | 행사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07 | 834 |
19387 | 봉사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24아동학대예방..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06 | 10262 | |
19386 | 일반 | [MINI JOB FAIR]한화시스템 2024 상반기 학/석사 신입..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4-03-06 | 1585 | |
19385 | 일반 | 【LINC3.0】 창업동아리 모집 및 네트워킹 안내.. | 1 | LINC 3.0 사업단 | 2024-03-06 | 2127 |
19384 | 일반 | 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SEforALL) 인턴 안내(외.. | 5 | 국제교류본부 | 2024-03-05 | 2522 |
19383 | 일반 | 국제에너지기구(IEA) 인턴 모집 안내(외교부).. | 5 | 국제교류본부 | 2024-03-05 | 2422 |
19382 | 일반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인턴 모집 안내(외교부).. | 5 | 국제교류본부 | 2024-03-05 | 2068 |
19381 | 일반 | 2024학년도 1학기 취업연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기.. | 1 | 진로취업과 | 2024-03-05 | 1976 |
19380 | 일반 |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인턴 모집 .. | 5 | 국제교류본부 | 2024-03-05 | 1151 |
19379 | 일반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인턴 모집 안내(외교부).. | 5 | 국제교류본부 | 2024-03-05 | 698 |
19378 | 일반 | 2025-26년도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선발 .. | 1 | 국제교류본부 | 2024-03-05 | 795 |
19377 | 일반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인재 9급 선발시.. | 1 | 진로취업과 | 2024-03-05 | 709 |
19376 | 일반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 8급 수습직원 추천대.. | 진로취업과 | 2024-03-05 | 776 | |
19375 | 행사 | [국제개발협력센터] 2024년 WFK 해외봉사단 모집설명.. | 1 |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2024-03-05 | 1743 |
19374 | 일반 | 2024학년도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제18기 신입생 .. | 3 | 해양과학대학 | 2024-03-05 | 990 |
19373 | 일반 | (학생복지과/장애학생지원센터) 2024. 1학기 장애학생.. | 2 | 학생복지과/장애학생지원센터 | 2024-03-04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