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661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6페이지 / 현재 66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19412 | 일반 | [국제교류과] 제31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 | 1 | 국제교류과 | 2024-03-11 | 3186 |
19411 | 일반 | [자율운영중점연구소] 2024년도 'R&D 스타트 프로그램.. | 3 | 기초과학연구소 | 2024-03-11 | 2681 |
19410 | 일반 | 2024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인 대학원(R&D과정) 장학생 .. | [국제교류본부] | 2024-03-11 | 3066 | |
19409 | 일반 | [국제개발협력센터] ★재공지★ 2024 WFK 해외봉사단 .. | 1 |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2024-03-11 | 2187 |
19408 | 일반 | (교수회) 교수회와 함께하는 '박정소의 힐링토크콘서.. | 1 | 교수회 | 2024-03-11 | 1395 |
19407 | 일반 | [학생상담센터] 3월 마음의 돋보기 심리검사 프로그램.. | 1 | 학생상담센터 | 2024-03-11 | 1312 |
19406 | 일반 | <건강증진센터> 마감 -2024학년도 1학기 심폐소생술 .. | 건강증진센터 | 2024-03-11 | 1029 | |
19405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3월 2주차 | 중앙도서관 | 2024-03-11 | 863 | |
19404 | 일반 |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마음 안심 버스 운영 안내.. | 건강증진센터 | 2024-03-08 | 3545 | |
19403 | 일반 | 제주청년마인드링크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안내.. | 건강증진센터 | 2024-03-08 | 3315 | |
19402 | 일반 | [RIS청정바이오사업단]2024학년도'청정바이오[그린바.. | 1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청정바이오사업단 | 2024-03-08 | 4003 |
19401 | 일반 | RIS(지능형서비스사업단, 미래에너지모빌리티사업단) .. | 2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능형서비스사업단 | 2024-03-08 | 3765 |
19400 | 일반 | [모집마감][기획평가과] 2024학년도 1학기 기획평가과.. | 1 | 기획평가과 | 2024-03-07 | 3247 |
19399 | 일반 | 2024학년도 제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2차 선발 안내.. | 3 | 국제교류본부 | 2024-03-07 | 3434 |
19398 | 일반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인재 9급(공무원).. | 1 | 진로취업과 | 2024-03-07 | 2114 |
19397 | 행사 | [제주은행] 제4기 탐나는 고객자문단 모집 안내 ..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07 | 8035 |
19396 | 행사 | [세종특별자치시] 2024 핵테온 세종 국제대학생 사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07 | 7701 |
19395 | 행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소통 기자단 "가치해썹..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07 | 5802 | |
19394 | 행사 | [환경부] 탄소중힙 청년 서포터즈 4기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07 | 6679 |
19393 | 행사 | [국립중앙도서관] 2024년 청년 디지털 봉사단 "잇다 4..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07 | 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