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665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6페이지 / 현재 65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19432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3월 3주차 | 중앙도서관 | 2024-03-18 | 1019 | |
19431 | 행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사이버 모의침투훈련 대..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18 | 5240 |
19430 | 행사 | [국가보훈부] 2024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캠프 국내참..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18 | 5200 |
19429 | 일반 | 2024학년도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제18기 신입생 .. | 3 | 해양과학대학 | 2024-03-18 | 1039 |
19428 | 일반 | [대학생활, 어떵하랜?] 학습법 워크숍 1차 신청 안내.. | 미래교육과 | 2024-03-18 | 1973 | |
19427 | 일반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 | 진로취업 | 2024-03-15 | 4815 | |
19426 | 봉사 | (사회봉사 교과목) 2024.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자료.. | 3 | 학생복지과 | 2024-03-15 | 6753 |
19425 | 일반 | [홍보] 국제개발 인턴십 프로그램(U FLY) 3기 채용.. |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2024-03-15 | 4997 | |
19424 | 일반 | [학생상담센터] '내 마음 속 고민' 토닥토닥 개인상담.. | 3 | 학생상담센터 | 2024-03-15 | 4641 |
19423 | 일반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 | 2 | 국제교류과 | 2024-03-14 | 3933 |
19422 | 일반 | 2024청정바이오 소재 코스메틱 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 | 2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 2024-03-14 | 1822 |
19421 | 일반 | 2024학년도 신입생 대학적응 프로그램: 잘 다닐 결심!.. | 1 | 비교과교육센터 | 2024-03-14 | 3142 |
19420 | 일반 | <건강증진센터> 2024학년도 1학기 대사증후군 사업 참.. | 건강증진센터 | 2024-03-14 | 2072 | |
19419 | 일반 | 2024학년도 학생생활관 기혼자숙소 입주학생 모집 공.. | 4 | 학생생활관 | 2024-03-13 | 2581 |
19418 | 일반 | 2024학년도 학생생활관 기혼자숙소 입주학생 모집 공.. | 4 | 학생생활관 | 2024-03-13 | 2078 |
19417 | 일반 | (산학협력단)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 | 1 | 산학협력단 | 2024-03-13 | 2224 |
19416 | 일반 | 2024년 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1 | 총무 | 2024-03-13 | 2081 |
19415 | 일반 | [건강증진센터] '장 건강 Day' 관련 유산균(1인당/10.. | 건강증진센터 | 2024-03-13 | 1660 | |
19414 | 일반 | [제주RIS 대학교육혁신본부]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 | 1 | 제주RIS 대학교육혁신본부 | 2024-03-12 | 2584 |
19413 | 일반 |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 캠페인 운영 안.. | 제주대학교 | 2024-03-12 | 2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