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909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9페이지 / 현재 638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8022 | 행사 | [사단법인 청년제주] 제3회 청년 논문 공모전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9-06-03 | 294 |
8021 | 행사 | 2019 제주올레걷기축제 키비쥬얼 디자인 & 프로그램 .. | 2 | 제주대학교 | 2019-06-03 | 96 |
8020 | 행사 | [건국대학교] 제45기 KU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안내.. | 3 | 제주대학교 | 2019-06-03 | 136 |
8019 | 행사 | [광산구] '광산구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버스커' 공.. | 5 | 제주대학교 | 2019-06-03 | 23 |
8018 | 행사 | [통계청] 제6회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안내.. | 2 | 제주대학교 | 2019-06-03 | 25 |
8017 | 봉사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시민참여단 .. | 3 | 제주대학교 | 2019-06-03 | 732 |
8016 | 일반 | [입학본부] 섬 속의 섬, 놀멍쉬멍 행복진로체험(추자.. | 1 | 입학본부 | 2019-06-01 | 799 |
8015 | 행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자(박.. | 2 | 제주대학교 | 2019-05-31 | 294 |
8014 | 일반 | [공학교육혁신센터] 강한인제 창의융합캠프 참가학생 .. | 1 | 공학교육혁신센터 | 2019-05-31 | 357 |
8013 | 행사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청소년·대학생 아이디.. | 4 | 제주대학교 | 2019-05-31 | 276 |
8012 | 행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2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 1 | 제주대학교 | 2019-05-31 | 134 |
8011 | 행사 | [청렴연수원] 2019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안.. | 2 | 제주대학교 | 2019-05-31 | 211 |
8010 | 행사 | [강화군] 강화 스토리워크 버스 투어 6월 프로그램 참.. | 제주대학교 | 2019-05-31 | 27 | |
8009 | 봉사 | (학생복지과) 2019. 1차 JNU나눔실천봉사단 프로그램 ..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19-05-31 | 895 |
8008 | 일반 | A형간염 예방수칙 안내 | 2 | 건강증진센터 | 2019-05-30 | 168 |
8007 |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청년 자기탐구(Gap year)프.. | 2 | 제주대학교 | 2019-05-30 | 1034 |
8006 | 행사 | [국방부] '19년 제1회 군종UCC 영상 공모전.. | 2 | 제주대학교 | 2019-05-30 | 711 |
8005 | 행사 | 2019 주니어닥터 및 엑스사이언스 체험수기 공모전 안.. | 1 | 제주대학교 | 2019-05-30 | 26 |
8004 | 행사 | 제주청년센터 - 청년재주꾼 1기 공개모집 안내.. | 2 | 제주대학교 | 2019-05-30 | 189 |
8003 | 봉사 | (서울시 강동구청) 2019. 강동구 사회적경제주간행사 .. | 학생복지과(학생) | 2019-05-30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