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908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9페이지 / 현재 635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8082 | 일반 | 2019년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모집 공고.. | 1 | 진로취업과 | 2019-06-12 | 575 |
8081 | 행사 | [송파구] 2019 한성백제 몽촌해자 수변음악회 공연팀 .. | 2 | 제주대학교 | 2019-06-12 | 417 |
8080 | 봉사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검진기 안내 자.. | 2 | 제주대학교 | 2019-06-12 | 790 |
8079 | 봉사 |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제7회 바이오아트 공모전.. | 2 | 제주대학교 | 2019-06-12 | 616 |
8078 | 행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 아이디어.. | 3 | 제주대학교 | 2019-06-11 | 161 |
8077 | 행사 | [교육부] '학생 진로탄력성 콘텐츠 공모전' 관련 변경.. | 3 | 제주대학교 | 2019-06-11 | 198 |
8076 | 행사 | [광주광역시]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개최 안.. | 5 | 제주대학교 | 2019-06-11 | 129 |
8075 | 행사 | [창원시] 『2019 창원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지안 UCC .. | 2 | 제주대학교 | 2019-06-11 | 315 |
8074 | 행사 | [구로구] 서울시향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개최 안.. | 1 | 제주대학교 | 2019-06-11 | 322 |
8073 | 행사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44회 월드유스랠.. | 2 | 제주대학교 | 2019-06-11 | 393 |
8072 | 일반 | 제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연구실안전환경.. | 1 | 시설과 | 2019-06-11 | 492 |
8071 | 일반 | [산업섹터별](수료생 및 졸업예정자 가능/4주 최저.. | 3 | 진로취업과 | 2019-06-11 | 700 |
8070 | 일반 | 문화광장, 웹툰작가 '강풀' 초청 강연 알림.. | 1 | 교육혁신본부 | 2019-06-11 | 342 |
8069 | 행사 | [충청남도] 「2019 충남관광 UCC 공모전」 개최 안내.. | 2 | 제주대학교 | 2019-06-11 | 114 |
8068 | 행사 | [양주시]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시 「절집의 .. | 2 | 제주대학교 | 2019-06-11 | 167 |
8067 | 행사 | [정읍시] 『2019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 | 2 | 제주대학교 | 2019-06-10 | 197 |
8066 | 행사 |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동영상(나우미래) 시청 안내.. | 4 | 제주대학교 | 2019-06-10 | 34 |
8065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문화포럼」 '소울'과 '재.. | 2 | 제주대학교 | 2019-06-10 | 40 |
8064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5월 3주차 | 중앙도서관 | 2019-06-10 | 408 | |
8063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5월 4주차 | 중앙도서관 | 2019-06-10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