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921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9페이지 / 현재 624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8302 | 행사 | [대전광역시] 대전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 .. | 2 | 제주대학교 | 2019-07-12 | 149 |
8301 | 봉사 | 2020년도 KOICA-UNV 대학생봉사단(5기) 모집 (~8/4).. | 1 |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2019-07-12 | 1642 |
8300 | 계약현황(2019.6월) | 1 | 재정과 | 2019-07-12 | 392 | |
8299 | 행사 | GS칼텍스 취준 동고동락 3기 참가자 모집.. | 1 | 진로취업과 | 2019-07-11 | 163 |
8298 | 행사 | [사하구] 「제13회 사하관광 사진 전국공모전」 안내.. | 3 | 제주대학교 | 2019-07-11 | 58 |
8297 | 행사 | [울산발전연구원] 제11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9-07-11 | 86 |
8296 | 행사 | [제주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예비청년상인 추가모집 안.. | 4 | 제주대학교 | 2019-07-11 | 149 |
8295 | 행사 | 대학생 「UCC 공모전」 개최 안내 | 1 | 진로취업과 | 2019-07-11 | 434 |
8294 | 일반 | 2019 인문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7/16, 화) 알림.. | 인문과학연구소 | 2019-07-11 | 485 | |
8293 | 행사 | 마감 임박 놓치면 후회 -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 | 1 | 진로취업과 | 2019-07-11 | 249 |
8292 | 행사 | 청년, 꿈꾸는 내일. JOB Start! | 1 | 진로취업과 | 2019-07-11 | 786 |
8291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4 | 제주대학교 | 2019-07-11 | 513 |
8290 | 행사 | 제2회 항공일자리 기업 멘토데이 개최 (대한항공, 제.. | 1 | 진로취업과 | 2019-07-11 | 173 |
8289 | 행사 | [포항시] 『2019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9-07-11 | 634 |
8288 | 행사 | [교육부]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대회 안내.. | 3 | 제주대학교 | 2019-07-11 | 404 |
8287 | 행사 | [k-brain] 2019 아시아 오픈데이터 챌린지 안내.. | 1 | 진로취업과 | 2019-07-10 | 322 |
8286 | 행사 | [대전광역시] 2019 대전광역시 인권공모전 안내.. | 3 | 제주대학교 | 2019-07-10 | 101 |
8285 | 행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특별전 .. | 1 | 제주대학교 | 2019-07-10 | 119 |
8284 | 행사 | [교육부] 「2019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 | 3 | 제주대학교 | 2019-07-10 | 324 |
8283 | 행사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50주년 기념 '여성영화 특.. | 1 | 제주대학교 | 2019-07-10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