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664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6페이지 / 현재 62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19492 | 행사 | [한국국학진흥원]제10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4-02 | 1996 |
19491 | 일반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차년도 생.. | 1 | 제주RIS 총괄운영센터 | 2024-04-02 | 4785 |
19490 | 일반 | 2024학년도 1학기 취업연계국가근로 참여학생 모집.. | 2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4-04-02 | 3591 |
19489 | 일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진로취업 프로그램 수요조사 ..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4-04-02 | 2357 |
19488 | 봉사 |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모.. | 4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2024-04-02 | 20063 |
19487 | 일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CJ와 함께하는 2024 Remote I.. | 2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4-04-02 | 1254 |
19486 | 일반 | 2024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기간 도서관 야간버스 확.. | 2 | 총무과 | 2024-04-02 | 1601 |
19485 | 일반 | [신문방송출판부] 2024학년도 도서출판 신청 안내(재.. | 2 | 신문방송출판부 | 2024-04-02 | 1061 |
19484 | 봉사 | 2024. 1학기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선발 안..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2024-04-01 | 12943 | |
19483 | 일반 | 2024년 회계사·세무사 시험준비반 입반시험(수시모집).. | 진로취업과 | 2024-04-01 | 2821 | |
19482 | 일반 | [사라캠퍼스] 찾아가는 통합상담실 'Wednesday Sara'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4-04-01 | 1727 | |
19481 | 일반 | [국제개발협력센터] ★2024년 대학생 ODA 서포터즈 오.. |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2024-04-01 | 2178 | |
19480 | 일반 | [소프트웨어] 2024년도 SAS 프로그램 신규설치 및 갱.. | 4 | 관리자 | 2024-04-01 | 3698 |
19479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4월 1주차 | 중앙도서관 | 2024-04-01 | 1623 | |
19478 | 일반 | 2024년도 제5회 제주대학교 대학회계무기계약직(국제.. | 1 | 총무과 | 2024-03-29 | 5572 |
19477 | 일반 | 천원의 아침밥 옴부즈맨 참여 안내 | 학생생활관 | 2024-03-29 | 5250 | |
19476 | 일반 | <건강증진센터> 2024학년도 구충사업 운영 알림.. | 건강증진센터 | 2024-03-29 | 4557 | |
19475 | 행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3-29 | 4352 | |
19474 | 일반 | 2024학년도 제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2차) 선발 결.. | 2 | 국제교류처 | 2024-03-28 | 6278 |
19473 | 일반 | 2024학년도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제18기 신입생 .. | 3 | 해양과학대학 | 2024-03-28 | 3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