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618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5페이지 / 현재 55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19619 | 일반 | [ 주한일본대사관] 2025년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 | 5 | 국제교류처 | 2024-05-02 | 3063 |
19618 | 일반 | 2024학년도 1학기(2차) 취업연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 | 1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4-05-02 | 2994 |
19617 | 일반 |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사업단 채용] 지자체-대학 .. | 1 | RIS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 | 2024-05-02 | 2459 |
19616 | 일반 |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생 홍보대사 11기 모집.. | 2 | 대학본부 | 2024-05-02 | 4874 |
19615 | 봉사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2024년 1학기 함성소리 대..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5-01 | 26540 |
19614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5월 1주차 | 중앙도서관 | 2024-04-30 | 4711 | |
19613 | 봉사 | (학생복지과) 46기 월드프렌즈코리아 청년봉사단 단원..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4-04-30 | 22363 |
19612 | 일반 | [국제개발협력센터] NIA X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2024.. | 2 |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2024-04-30 | 4593 |
19611 | 행사 | [한국문화재재단] 제3회 대학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 | 1 | 대학본부 | 2024-04-30 | 10239 |
19610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안내.. | 3 | 대학본부 | 2024-04-30 | 10269 |
19609 | 행사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서울대학교 KOSSDA 대학생 공모.. | 1 | 대학본부 | 2024-04-30 | 8192 |
19608 | 행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 | 1 | 대학본부 | 2024-04-30 | 3829 |
19607 | 행사 | [성신여대] 2024학년도 인공지능 활용 실무 기초 과정.. | 대학본부 | 2024-04-30 | 590 | |
19606 | 일반 | 2024년 제2차 제주대학교 청년인턴(행정) 채용 모집 .. | 1 | 총무과 | 2024-04-29 | 6482 |
19605 | 일반 | 「펄어비스」 채용연계형 현장실습(학점부여) 참여자 .. | 4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4-04-29 | 5978 |
19604 | 일반 | [총무과] 2024년 상반기 제2회 교통관리 업무보조 학.. | 1 | 총무과 | 2024-04-29 | 4564 |
19603 | 일반 | '근로자의 날' 종합서비스센터 휴무 안내.. | 교육혁신과 | 2024-04-29 | 2902 | |
19602 | 일반 | [지식재산교육센터] 2024 대학-고등학교 연합 지식재.. | 1 | 지식재산교육센터 | 2024-04-29 | 2517 |
19601 | 일반 | LINC 3.0 x NH농협 취업아카데미 7기 모집 안내.. | 1 | LINC 3.0 사업단 | 2024-04-26 | 6825 |
19600 | 일반 | [RIS 지능형서비스사업단] 2024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 1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능형서비스사업단 | 2024-04-26 | 7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