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603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3페이지 / 현재 43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19815 | 일반 | [카카오클라우드 현직 강사와 5일간 함께 하는] 카카.. | 제주산학융합원 | 2024-06-17 | 910 | |
19814 | 일반 | 2024년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농업 8급, 공업 9급, .. | 1 | 총무과 | 2024-06-14 | 1704 |
19813 | 일반 | 2024학년도 인재양성관 입주생 선발 안내.. | 2 | 진로취업과 | 2024-06-14 | 1387 |
19812 | 행사 | [대한적십자사]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 행사 안내.. | 1 | 대학본부 | 2024-06-14 | 781 |
19811 | 행사 | [한국법제연구원] 2024 전국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규.. | 대학본부 | 2024-06-14 | 695 | |
19810 | 일반 | [이민정책연구원] 제4회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 | 1 | 대학본부 | 2024-06-14 | 772 |
19809 | 행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 | 1 | 대학본부 | 2024-06-14 | 762 |
19808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2024 안전실천캠퍼스 대학생 참가자.. | 1 | 대학본부 | 2024-06-14 | 727 |
19807 | 행사 | [교육부] 제2회 학교안전사고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 | 1 | 대학본부 | 2024-06-14 | 721 |
19806 | 행사 | [인하대학교] 2024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기초/전문가.. | 대학본부 | 2024-06-14 | 532 | |
19805 | 일반 | 체성분검사 일시 중지 안내(2024.6.14.(금).13:00~17:.. | 건강증진센터 | 2024-06-14 | 496 | |
19804 | 일반 | [제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 2024학년도 LINC 3.0 .. | 제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 | 2024-06-14 | 1034 | |
19803 | 일반 | 2024년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능형서비스사업단 전문.. | 2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능형서비스사업단 | 2024-06-13 | 742 |
19802 | 일반 | [교육부] 청소년의 고립 은둔 실태조사 안내.. | 대학본부 | 2024-06-13 | 552 | |
19801 | 일반 | 2025년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대비 지원.. | 1 | 진로취업과 | 2024-06-13 | 952 |
19800 | 일반 | 제주대학교 [제8기 학사제도 개선 미소서포터즈] 추가.. | 1 | 대학본부 | 2024-06-13 | 700 |
19799 | 일반 | (마감)[국제교류처]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 1 | 국제교류처 | 2024-06-13 | 1105 |
19798 | 일반 | [학생생활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 | 2 | 학생생활관 | 2024-06-13 | 849 |
19797 | 일반 | 제주대학교, 제7회 대학회계전문계약직(홍보팀장) 서.. | 1 | 총무 | 2024-06-12 | 835 |
19796 | 일반 |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카카오모빌리티와 함.. | 2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 | 2024-06-11 | 2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