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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2-04-01 00:00:00      ·조회수 : 831     

가. 공모기간: 2022. 4. 1.(금) ∼ 6. 30.(목)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법제처]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첨부 #1 : 2022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모집요강.hwp (17 KBytes)

· 첨부 #2 : 2022년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jpg (1 MBytes)

· 첨부 #3 : 2022년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리플렛.pdf (97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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