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188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30페이지 / 현재 2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0578 | 행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키플크루 모집 안내.. | 1 | 대학본부 | 2024-11-26 | 280 |
| 20577 | 행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키플크루 모집 안내.. | 1 | 대학본부 | 2024-11-26 | 148 |
| 20576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로 즐기는 신산업파티 시즌1. .. | 1 | 대학본부 | 2024-11-26 | 218 |
| 20575 | 행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4 축산유통대전 개최 안내.. | 3 | 대학본부 | 2024-11-26 | 147 |
| 20574 | 일반 | PSAT 특강(언어논리-신성우 11/29)신청 안내.. | 대학본부 | 2024-11-26 | 282 | |
| 20573 | 일반 | [상무공자학원] 2024학년도 4차 교직원 중국어 수업 .. | 1 | 상무공자학원 | 2024-11-25 | 263 |
| 20572 | 일반 | [대학교육혁신본부] 「JOY 취·창업 지원 클리닉」 신.. | 1 | [대학교육혁신본부] | 2024-11-25 | 275 |
| 20571 | 일반 |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 야간버스 확.. | 2 | 총무과 | 2024-11-25 | 500 |
| 20570 | 일반 | [채용] 2024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행정보조원 모집.. | 2 | 국제개발협력센터 | 2024-11-25 | 537 |
| 20569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11월 4주차 | 중앙도서관 | 2024-11-25 | 146 | |
| 20568 | 일반 | [학생상담센터] 2024학년도 2학기 교내근로장학생 (대.. | 1 | 학생상담센터 | 2024-11-25 | 445 |
| 20567 | 일반 | [통신공학과] 2024학년도 "통신공학과 학술제" (11월 .. | 통신공학과 | 2024-11-25 | 215 | |
| 20566 | 일반 | 2024년 제2회 제주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해양수산).. | 1 | 총무과 | 2024-11-25 | 230 |
| 20565 | 일반 | [전북제주] 2024학년도 전북제주 리빙랩캠프 참여자 .. | 1 | 미래교육과 | 2024-11-22 | 664 |
| 20564 | 일반 | 2024학년도 2학기(3차) 취업연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 | 1 | 대학본부 | 2024-11-22 | 602 |
| 20563 | 일반 | [JOY] 명사 특강(패션브랜드 포르투나 전아현 대표, .. | 2 | JOY공유대학 | 2024-11-22 | 386 |
| 20562 | 일반 | 제14회 제주산업발전포럼 연계 항공우주산업 인식확산.. | 1 | 제주산학융합원 | 2024-11-21 | 294 |
| 20561 | 일반 | [특강] SK온 현직 HR 강의 "잘쓰는 자기소개서" .. | 대학일자리+센터 | 2024-11-21 | 299 | |
| 20560 | 일반 | [제주RIS] 미래인재육성전략 토크 콘서트.. | 1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 2024-11-21 | 302 |
| 20559 | 일반 | [교육혁신과] 2024학년도 제주대학교 핵심역량진단(J-.. | 대학본부 | 2024-11-21 | 408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