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2018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18-03-29 00:00:00 ·조회수 : 158
○ 공모기간: 2018. 4. 1.(일) ∼ 6. 30.(토)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첨부 #1 :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 및 서식.hwp (20 KBytes)
· 첨부 #2 : 2018 법제처 리플렛.pdf (667 KBytes)
· 첨부 #3 : 0001.jpg (3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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