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946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9페이지 / 현재 132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18160 | 행사 | [이민정책연구원] 제3회 이민정책연구 논문 공모전 개..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23-06-08 | 1131 |
18159 | 행사 | [외교부]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 개최 안내.. | 4 | 학생복지과(학생) | 2023-06-08 | 1213 |
18158 | 행사 | [대한체육회] 2023생활체육 스포츠7330 캠페인 숏폼 ..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3-06-08 | 1214 |
18157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2차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3-06-08 | 1341 |
18156 | 행사 | [이천시] 2023 이천시 메타버스 공모전 개최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3-06-08 | 1184 |
18155 | 일반 | <건강증진센터> 체성분 검사 중지 안내.. | 건강증진센터 | 2023-06-07 | 816 | |
18154 | 일반 | [LINC] 2023-1학기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안내.. | 1 | LINC플러스사업단 | 2023-06-07 | 1386 |
18153 | 일반 | [SW융합교육원] 7월 미국 실리콘밸리 글로벌 창업 피.. | SW중심대학사업단 | 2023-06-07 | 1232 | |
18152 | 일반 | [SW융합교육원] 제주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주관, .. | 1 | SW중심대학사업단 | 2023-06-07 | 918 |
18151 | 일반 | Hi-Edu 학생 중심 혁신 수업 개편·운영 지원 사업 설.. | 미래교육과 | 2023-06-07 | 888 | |
18150 | 일반 | 2023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비R&D) 제주지역 지원기.. | 3 | 산학협력단 | 2023-06-07 | 876 |
18149 | 행사 | 2023년도 University of Toronto AI융합 교육프로그램.. | 1 | 진로취업과 | 2023-06-07 | 967 |
18148 | 일반 | [지역선도] 2023 GREAT x JDC 프론티어(싱가포르) 설.. | 2 | 전략기획과 | 2023-06-05 | 1959 |
18147 | 행사 | [구리문화재단] 전시지원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3-06-05 | 1261 |
18146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6월 1주차 | 중앙도서관 | 2023-06-05 | 1175 | |
18145 | 일반 | (종료) 비타민 DAY 운영 안내_1인 10일분 지급.. | 1 | 건강증진센터 | 2023-06-05 | 1249 |
18144 | 일반 | [국제개발협력센터] ★2023 ODA 정규교육 심화과정(6/.. |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2023-06-05 | 1317 | |
18143 | 일반 | [지역선도] ★GREAT ENGLISH 2차 모집 ★ | 전략기획과 | 2023-06-05 | 1452 | |
18142 | 일반 | [평생교육원]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일반강좌 개설 .. | 2 | 평생교육원 | 2023-06-05 | 1296 |
18141 | 일반 | [평생교육원] 2023학년도 하기계절학기 일반강좌 수강.. | 1 | 평생교육원 | 2023-06-05 | 2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