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행사 ] [법제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1-03-30 00:00:00 ·조회수 : 23

가. 공모기간: 2021. 4. 1.(목) ∼ 6. 30.(수)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첨부 #1 :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리플렛_최종.pdf (1 MBytes)

· 첨부 #2 :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_최종.pdf (68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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