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183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30페이지 / 현재 1028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58 | 일반 | 음악관 신축 위치에 관한 의견 조사 | 1 | 시설과 | 2014-01-17 | 822 |
| 57 | 일반 | 사라캠퍼스 전기정전 안내(전기검사) | 1 | 관리자 | 2014-01-17 | 654 |
| 56 | 일반 | 취업전략본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인턴조교 채..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1-17 | 952 |
| 55 | 일반 | 교수회 인턴조교 채용 공고 | 1 | 교수회 | 2014-01-17 | 780 |
| 54 | 일반 |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13기 참가자 모집.. | 2 | 취업 전략본부 | 2014-01-17 | 1079 |
| 53 | 일반 | 개강맞이 집중워크숍-프레지와 에버노트.. | 기초교육원 | 2014-01-17 | 1207 | |
| 52 | 일반 |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접수안내 | 3 | 관리자 | 2014-01-16 | 975 |
| 51 | 일반 | 고관표 교수팀, 제주물 당뇨병 치료 효과 규명.. | 1 | 홍보출판센터 | 2014-01-16 | 1146 |
| 50 | 일반 | 차범근, 서형욱 위원, 제주방문 강연 | 홍보출판센터 | 2014-01-16 | 1034 | |
| 49 | 일반 | 2014년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지원사업 공고.. | 2 | 산학협력단 | 2014-01-16 | 623 |
| 48 | 일반 | 『알기 쉬운 통계분석』워크숍 개최 | 1 | 기초교육원 | 2014-01-16 | 816 |
| 47 | 학생생활관 수의계약현황(13.10.01~12.31) | 1 | 학생생활관 | 2014-01-16 | 597 | |
| 46 | 일반 | 2014 대만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요강 공고.. | 1 | 국제교류본부 | 2014-01-15 | 896 |
| 45 | 일반 | 기업과 인재의 기분 좋은 만남 ! 기업탐방 신청하세요.. | 3 | 취업 전략본부 | 2014-01-15 | 741 |
| 44 | 일반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외국어특별강좌 강사 모집.. | 1 | 외국어교육원 | 2014-01-15 | 659 |
| 43 | 일반 |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 모집안내 | 1 | 경영대학원 | 2014-01-15 | 715 |
| 42 | 일반 | 제6기 세정대학과정 모집안내 | 1 | 경영대학원 | 2014-01-15 | 734 |
| 41 | 일반 | 전문 능력 개발 『천연 비누·화장품 DIY』창업교육 수.. | 3 | 취업 전략본부 | 2014-01-15 | 759 |
| 40 | 일반 | 2014년도 제7회 한미학생회의 한국대표단 모집.. | 1 | 국제교류본부 | 2014-01-15 | 864 |
| 39 | 일반 | [남/여]학생또래상담자양성과정신청하세요(문의754-44..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1-14 | 724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