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184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1030페이지 / 현재 1026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98 2014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모집 안내 2 학생복지과(학생) 2014-02-04 2235
97 교육대학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2013.12월).. 1 교육대학 2014-02-04 505
96 학생생활관 교육연구보조장학생 모집 알림.. 1 학생생활관 2014-02-03 928
95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1 관리자 2014-02-03 603
94 2014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 미납자 입주포기처리 알림.. 1 학생생활관 2014-02-03 646
93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학생모집 1차 대기합격자 .. 1 학생생활관 2014-02-03 1007
92 2014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 납부 안내 1 학생생활관 2014-02-03 832
91 제주대학교 교내채용 인턴조교 채용 공고.. 1 취업 전략본부 2014-01-29 1251
90 2014학년도 제1학기 필리핀 파견 교류수학생 추가 선.. 2 국제교류본부 2014-01-29 2182
89 「사회과학연구」논문 공모 연장 1 사회과학연구소 2014-01-28 612
88 간호대학 간호학과 인턴조교 채용공고.. 1 간호대학 2014-01-28 646
87 통역번역대학원 인턴조교 채용공고 1 통역번역대학원 2014-01-28 873
86 2014년도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수강생 모집 .. 1 박물관 2014-01-28 1029
85 인문대학 인턴조교 채용 공고 1 인문대학 2014-01-28 996
84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2013-4분기).. 1 산학협력단 2014-01-28 574
83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제3차 청년워크샵 행사진행.. 3 사회과학연구소 2014-01-27 1060
82 의학전문대학원 인턴조교 채용 공고(법의학교실).. 1 의학전문대학원 2014-01-27 640
81 2014학년도 2학기 외국대학 파견 교류수학생 선발 안.. 2 국제교류본부 2014-01-27 2012
80 도서관 대청소에 따른 임시휴관 안내 중앙도서관 2014-01-27 943
79 [재정과]수의계약현황(4분기) 1 재정과 2014-01-27 589

... 1026 1027 1028 1029 103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