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1,22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30페이지 / 현재 1014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338 | 학생생활관 수의계약내역(2014.1.1-3.31) | 1 | 학생생활관 | 2014-04-15 | 485 | |
| 337 | 일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대학(원) 대상 제4기 문..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14 | 716 |
| 336 | 일반 | 제4기 지구별 꿈도전단 모집 홍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14 | 1151 |
| 335 | 행사 | 2014캘리포니아대학 Chua교수 초청 워크샵 개최 알림.. | 1 | 홍보출판문화원 | 2014-04-14 | 715 |
| 334 | 일반 | 2014 안보사랑 콘테스트 참여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14 | 702 |
| 333 | 일반 | 건강증진센터 의사 진료 휴진 안내 | 관리자 | 2014-04-14 | 745 | |
| 332 | 봉사 | 제4기 지구별 꿈도전단 모집 홍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14 | 862 |
| 331 | 봉사 | 대학생 ‘STEAM 교육기부단’ 모집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14 | 801 |
| 330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식재료 전자입찰 공고.. | 3 | 학생생활관 | 2014-04-14 | 717 | |
| 329 | 일반 | 학생경력관리프로그램(외국어성적 등 입력) 이용 안내..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4-11 | 931 |
| 328 | 일반 | [도서관] 외국학술지 원문 무료복사 서비스 안내.. | 중앙도서관 | 2014-04-11 | 672 | |
| 327 | 행사 | "더 나은 웹" 2014 지역 세미나[제주] 행사 안내.. | 1 | 관리자 | 2014-04-11 | 623 |
| 326 | 일반 | UNESCO 세계유산자원봉사단 신청안내 | 2 | 국제교류본부 | 2014-04-11 | 1166 |
| 325 | 봉사 | 대학생자원봉사자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11 | 842 | |
| 324 | 봉사 | 2014학년도 제12기 정부초청영어봉사(TaLK)내국인장학..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11 | 1048 |
| 323 | 봉사 | 2014학년도 제12기 정부초청영어봉사(TaLK)내국인장학..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11 | 1578 |
| 322 | 일반 | 이노베이션 특강(4월 11일) - 발명 및 지식재산권.. | 관리자 | 2014-04-10 | 665 | |
| 321 | 일반 | '대한민국 속 제주도' 부각 상징 조형물 공모.. | 1 | 홍보출판문화원 | 2014-04-09 | 669 |
| 320 | 봉사 | 2014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09 | 1178 | |
| 319 | 일반 | 제주대학교 국가직공무원 전입희망자(수의7~8급) 모집.. | 1 | 총무과 | 2014-04-08 | 892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