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573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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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51		2014년 1월~5월 계약현황	1	산학협력단	2014-06-11	581
550	일반	2014 유니브엑스포 제주 기획단 모집 사전설명회 개최..	1	학생복지과(학생)	2014-06-10	907
549	일반	그린캠퍼스 패트롤 발대식 개최	1	홍보출판문화원	2014-06-10	713
548	봉사	2014학년도 하계방학 대학생 소록도 봉사활동 참가자 ..	1	학생복지과(학생)	2014-06-10	1336
547	봉사	자원봉사자 모집	2	학생복지과(학생)	2014-06-10	1140
546	일반	GTU사업단 2014 하기계절 글로벌스터디그룹 모집..	2	관리자	2014-06-09	947
545	일반	'선착순' 자소서 첨삭/진로 상담!! 이공계열 여대생 ..	3	취업 전략본부	2014-06-09	760
544	일반	[추가모집] KT&G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LINC 참여학과..		취업 전략본부	2014-06-09	1034
543	일반	제2회『반부패, 청렴』 슬로건(표어) 공모..	1	총무과	2014-06-09	802
542	일반	★ 2014년 동물실험워크숍 신청하세요!!..	2	WISET제주지역센터	2014-06-09	761
541	일반	제주대학교 국가직공무원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	1	총무과	2014-06-09	1404
540	봉사	제주대학교 봉우리 봉사단 「바다정화활동」 봉사활동..	1	학생복지과(학생)	2014-06-09	1002
539		재정과 5월 계약현황 알림	1	재정과	2014-06-09	562
538	일반	국립국제교육원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사전 교육 ..	2	취업 전략본부	2014-06-05	800
537	일반	안전행정부 2014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 대학생 참가..	3	학생복지과(학생)	2014-06-05	644
536	일반	제13회 대학생 안보토론 참가 안내(이화여대, 육군사..	2	학생복지과(학생)	2014-06-05	673
535	일반	2014 학생생활관 하기방학 특별개관 입주 대기자 모집..	1	학생생활관	2014-06-05	989
534	일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원서 접수 안내..	1	학생복지과(학생)	2014-06-05	808
533	일반	[남여모두]오늘 심리검사 무료로 해 드려요!..	1	취업 전략본부	2014-06-05	815
532	일반	국가직공무원(수의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총무과	2014-06-05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