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575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3페이지 / 현재 1001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651 | 봉사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금 1차 지급일 변경 알..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5 | 1862 | |
650 | 봉사 | 국제청년멘토링프로그램 “EPICS FORUM 2014” 대학생..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5 | 1612 |
649 | 봉사 | 제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운영요원 모집..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5 | 1272 |
648 | 일반 | 대한민국 창의 페스티벌 과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4 | 730 |
647 | 일반 | 통일부 '대학(원)생 통일 논문 현상 공모'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4 | 584 |
646 | 일반 | 매력적인 농업 일자리 발굴 공모전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4 | 707 |
645 | 일반 | 117학교 폭력 신고센터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4 | 642 |
644 | 일반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산학.. | 3 | 취업 전략본부 | 2014-07-14 | 1821 |
643 | 일반 | 대학생 인문학 탐방단 '영 휴머니스트' 3기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4 | 611 |
642 | 일반 | 2014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신기능 공모전 알림..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4 | 514 |
641 | 일반 | 교육부 안전교육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4 | 815 |
640 | 제정과 500만원이상 계약체결 현황(6월).. | 1 | 재정과 | 2014-07-14 | 393 | |
639 | 봉사 | 2014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1 | 1769 |
638 | 행사 |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안내.. | 3 | 관리자 | 2014-07-10 | 672 |
637 | 일반 | 제주대학교 건강증진센터 계약직 채용 공고.. | 1 | 관리자 | 2014-07-10 | 1053 |
636 | 일반 | 평생교육원 인턴조교 채용 공고 | 1 | 관리자 | 2014-07-10 | 1373 |
635 | 일반 | 뜨는 자격증 하나 Job자 !! 병원코디네이터 전문인력.. | 1 | 관리자 | 2014-07-10 | 935 |
634 | 봉사 | 2014 기아대책 대학생 헝거서포터즈 2차모집..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0 | 1044 |
633 | 행사 | 제4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안내.. | 1 | 관리자 | 2014-07-09 | 1538 |
632 | 일반 | 알림 / 제주대신문 논설위원 모집 | 신문방송사 | 2014-07-09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