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524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33페이지 / 현재 10페이지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20471 | 일반 | [RIS 지능형서비스사업단] 2024 푸드테크 창업지원 프.. | 5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능형서비스사업단 | 2024-11-05 | 450 |
20470 | 일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직자 선배와의 릴레이 멘토..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4-11-05 | 433 | |
20469 | 일반 | 2024학년도 세계음식축제&문화예술제 행사 개최 안내.. | 2 | 국제교류처 | 2024-11-05 | 532 |
20468 | 일반 | [Mini Job Fair]현대자동차 서비스엔지니어 신입 채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4-11-05 | 684 | |
20467 | 일반 | [교수학습지원센터]2024학년도 「Hi-Edu 모델 적용을 .. | 2 |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4-11-04 | 295 |
20466 | 일반 | [JOY] 릴레이 명사 특강(동계방학 일경험 선발 우대) .. | JOY공유대학 | 2024-11-04 | 480 | |
20465 | 일반 | 2024. 청봉장학(고시반 준비생) 선발 안내(수정게시).. | 1 | 진로취업과 | 2024-11-04 | 459 |
20464 | 일반 | (수정) [JOY] 제주지역 8개공공기관 취업전략특강 모.. | JOY공유대학 | 2024-11-04 | 341 | |
20463 | 일반 | [제주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네컷.. | 관리자 | 2024-11-04 | 199 | |
20462 | 일반 | 2024학년도 동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모집 사전 안.. | 1 | 학생생활관 | 2024-11-04 | 520 |
20461 | 일반 | [학생상담센터] 2024 성장똑똑 상담캠프 참가자 모집.. | 1 | 학생상담센터 | 2024-11-04 | 373 |
20460 | 일반 | 2024학년도 감염 병 예방 및 심폐소생술 캠페인 실시 .. | 건강증진센터 | 2024-11-04 | 263 | |
20459 | 일반 | [학생상담센터] 11월 마음의 돋보기 심리검사 프로그.. | 1 | 학생상담센터 | 2024-11-04 | 251 |
20458 | 일반 | [GTEP 사업단] 2025 제주대학교 GTEP 19기 요원 모집.. | 2 | 제주대학교 GTEP사업단 | 2024-11-04 | 570 |
20457 | 일반 |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 성공적인 공모전 보고서 작.. | 미래교육과 | 2024-11-01 | 440 | |
20456 | 일반 | [JOY] 제주지역 8개 공공기관 취업전략 "NEW 진로 스.. | JOY공유대학 | 2024-11-01 | 701 | |
20455 | 일반 | 11.1.(금) 순환버스 A노선 버스 점검에 따른 시간표 .. | 총무과 | 2024-11-01 | 422 | |
20454 | 일반 | [대한적십자사] 제43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안내.. | 대학본부 | 2024-11-01 | 237 | |
20453 | 행사 | [조달청] 2024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대학본부 | 2024-11-01 | 317 | |
20452 | 행사 | [제주산학융합원] 지피지기 일자리캠프(나를알면, 길.. | 제주산학융합원 | 2024-11-01 | 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