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전부개정 : 2022. 12. 6.

개    정 : 2023. 11. 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업공무원의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업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2호에 따라 직무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초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 외 또는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운항 시”란 운항명령에 따라 모항(아라호:서귀포항, 제라호:제주항)을 출항하여 운항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모항에 입항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정박 시”란 모항에 정박해 있을 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다음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1.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격히 제한한다.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3.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및 행사의 지원, 비상소집 및       동원에 따른 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미지급 한다.

제4조(현업공무원 지정) ① 현업공무원 지정 대상업무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대학장이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과학대학장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업무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즉시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근무일과 근무시간지정) ① 선박 운항 시에는 실습선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은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으므로 초과근무로 인정한다.

② 현업공무원 관리부서의 장은 정박 중에도 선박 안전 및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를 명해야 하며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한다. 초과근무 종료 시 부서장은 부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다음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①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저축 연가로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현업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초과근무 명령권자)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실습선 선장으로 한다. 다만 부서의 선장이 없는 경우는 해양과학대학장이 명령한다.

제9조(초과근무 결과보고) 현업공무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초과근무명령서 및 초과근무확인서를 익월 5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해당 월 마감일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2022. 12. 6.)

이 지침은 2023.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 업 공 무 원 지 정 대 상 업 무

(제4조 관련)

부 서	지정대상 업무	지정기간	비 고
실습선	선박 운항 및 관리 업무	상 시

[별표 2]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

(제6조 관련)

부서	지정대상 업무	직렬	초과근무 인정시간	비 고
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해양수산 및 조리	1일 16시간 범위 내	운항 시
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해양수산 및 조리	1일 12시간 범위 내	정박 시

[별표 3]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 기준

(제7조 관련)

부서	지정대상 업무	직렬	근무시간	비 고
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해양수산, 조리	1일 8시간 범위 내	야간근무
			1일 8시간	휴일근무

※ 현업공무원의 휴일근무는 정규근무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업공무원 지정 신청서

□ 신청내역

부 서	지정구분	지정대상(직위)	지정기간	현 대상자

□ 근무형태

평일 근무시간	휴일 근무시간		월평균 초과근무
	주 말	공휴일	시간외	휴 일
			시간	일

□ 신청사유

○

○

붙임  입증자료(공문, 근무대장 등) 1부.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업공무원 지정변경 신청서

□ 지정 및 변경내역

구분	부서	지정구분	지정대상(직위)	지정기간	현 대상자
당초
변경

□ 근무형태

구분	평일 근무시간	휴일 근무시간		월평균 초과근무
		주 말	공휴일	시간외	휴 일
당초				시간	일
변경				시간	일

□ 변경사유

○

○

붙임  입증자료(공문, 근무대장 등) 1부.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